법원 “외국사이트 도박 당첨금도 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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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이트 도박 당첨금 소득세 내야한다” 설령 이후에 도박을 계속하다가 돈을 다 달렸다고 해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합니다 newsvop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은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환율의 등락 폭이나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하는 도박을 했는데 세무당국은 A씨가 도박 후 현금으로 환전한 2013년 1억여원, 2014년 1억300만여원 등 합계 2억300만원 상당의 수취액이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2020년 1월 A씨에게 2년치 종합소득세 8,300만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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