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사이트서 잃고 남은 판돈에도 세금 내야' SBS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이 기간 A 씨가 도박사이트로 보낸 돈은 21만 달러였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19만 달러였습니다.성동세무서는 첫 도박을 한 지 7년이 지난 2020년 1월 A 씨가 돌려받은 수취액 19만 달러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천3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A 씨는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소득이 인정되더라도 베팅액을 경비로 공제하면 원금 손실을 본 만큼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A 씨의 경우 총 4천308번 결과를 맞혔는데, 여기 건 돈은 총 245만4천 달러였고 딴 돈은 267만4천 달러였습니다.A 씨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과세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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