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부정(분식회계)을 이유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정해,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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