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
이대희 이영섭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제재 후 6년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2015회계연도에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처리할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다만 규정상 증선위의 처분은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재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함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돼 취소의 범위는 처분 전체가 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것과 일부 결을 달리한다.그러나 이번 행정소송 재판부는"내부 문서 등을 보면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문제 등을 이유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구 삼성물산의 합병일이 2015년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지배력 상실 시점을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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