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목적으로 병원 청소?…인권침해”

정신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의 일을 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병원 '작업치료'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정신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의 일을 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 쪽은 ‘작업치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계 법령을 벗어나 임의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ㄱ병원 공동운영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한 노동부과 행위 중단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ㄱ병원 입원환자인 ㄴ씨는 2020년 5월 병원이 부당하게 청소, 배식, 세탁 등의 일을 시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해 8월 인권위는 ㄱ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ㄱ병원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ㄴ씨 등에게 시킨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사회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작업치료”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ㄱ병원에서 청소 등을 환자에게 시킨 것은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의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내용과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ㄱ병원은 환자별로 어떤 이유로 작업요법 처방이 이뤄졌는지, 그 효과를 의사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의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병원이 치료 목적으로 청소를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청소·빨래시킨 병원…법원 '치료받을 권리 침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 일을 시키는 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환자에 청소·빨래시킨 병원...법원 '치료받을 권리 침해'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 일을 시키는 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작업 방법 등에 관해 특정한 지시를 하지 않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재활 목적' 환자에 청소시킨 병원…법원 판단은?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 일을 시키는 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나절 이상 욱신거리는 머리…편두통 유발하는 뇌 따로있다 | 중앙일보인구의 10~15%라는 이 뇌 체질. 일반 뇌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r두통 편두통 머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