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정 어기고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 감봉은 정당” KBS KBS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학교수 A 씨와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그러면서"방학 중에도 교원의 복무 의무는 계속되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각종 학사행정 업무 및 학생지도 등의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교원의 업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교원의 해외여행 허가, 승인 신청 절차가 곧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A 씨는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 초과 기간은 190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 기간이 348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총장이 해외 여행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128일간 신청 기간을 초과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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