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책임 묻는 법원...인도 왜 이러나

최근 인도 남부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피해 여성이 '도발적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인도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만연한 인도에서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법시스템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인도 남부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피해 여성이 '도발적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인도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스와티 말리왈 델리여성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 판사를 규탄하고 케랄라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사고방식은 언제쯤 바뀔 수 있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로 인도에서의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심각하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인도에선 18분마다 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다. 2020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가 2만8,0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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