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트랙터 행진에 대한 몰이해서 비롯, 항고심서 조속히 시정되길”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은 뒤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4.12.22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4일 트랙터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농이 경찰에 신고한 트랙터 20대, 트럭 50대의 행진 내용 중 트럭 20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심문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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