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저항 없이 수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통 항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헌 기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출근길 경향신문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 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사실상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보통 항고를 제기해 법원 판단의 부당함을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통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적용하는 일반 항고 절차다. 법원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은 없지만 여전히 그 결정이 부당한지 다퉈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10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에 댓글로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설사 풀려났더라도 구속 취소가 위법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보통 항고 인용 결정으로 앞으로 잘못된 구속 취소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썼다.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도 이날 SNS에 “양심이 있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보통 항고를 제기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상급심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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