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법정구속은 안 해'

법원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법정구속은 안 해'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습니다.재판부는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인 피고인 정경심이 수감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_news /  🏆 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입시 비리·감찰 무마’ 실형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형과 함께 추징금 600만 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