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받아'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1％가 2022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고, 이 중 32.8％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다.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1％,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못 받았다는 응답이 15.9％로 뒤를 이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다.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25.5％가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정규직의 5배 수준이다.직장갑질119는 모든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강민주 노무사는"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논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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