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의 돈다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낸 준항고에 대해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판사 소준섭)은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2022년 11월 18일 자택에서 현금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2022년 11월 18일 자택에서 현금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어"피준항고인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하였다"면서"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로 압수수색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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