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자유연대, 이태원분향소 인근 집회 가능'…유족 반발(종합2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분향소 설치를 이유로 이미 신고를 마친 신자유연대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유가족협의회가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이태원광장은 거주자, 상인 등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오로지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성명을 내고"즉각 항고하겠다"며 반발했다.
협의회는"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관점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가해자인 신자유연대의 관점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며"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추모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며"법원의 이번 결정은 추모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2차 가해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자유연대는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태원광장에 먼저 집회신고를 내고도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양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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