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인처분 효력정지'된 김해장유 소각장은 어떻게? 김해장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소각장 윤성효 기자
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결정한 김해장유 소각장 증설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민들은 법원 결정에 환영하면서 해당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반면, 김해시는 본안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월 31일 '효력 정지 결정'을 냈다. 법원은"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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