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도와줘야' TBS 김어준에 내린 방통위 경고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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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지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고 방통위는 작년 3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이재명을 도와야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방통위의 경고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TBS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김어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지신의 유튜브 방송에서"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고 방통위는 작년 3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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