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

법사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 차별금지법 법사위 평등법 박소희 기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4건, 차별금지법 찬성과 반대 청원이 각각 회부된 상황을 소개하며"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차별내용의 범위, 차별 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의가 있냐'는 그의 물음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위원은 없었다. 박 위원장은 공청회 일시 등은 추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최초로 추진됐으나 번번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냈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좀처럼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10만 명이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가 미뤄진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기류가 달라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열린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향후 주요 과제들을 소개하며"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가 보름 넘게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중이기도 하다.

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권인숙 의원은 공청회 계획서 채택 직후 페이스북에"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올렸다. 그는"이제 평등법의 시간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선언을 되새기며 이제 제대로 국회의 시간이라고 선언해본다"며"17일째 단식 중인 미류·종걸 활동가와 함께 가보자"고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 차별금지법, 왜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나이 주의 법안“박홍근·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4월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외쳤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평등법 발의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왜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느냐고. 국회에서 15년째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서명운동, 입법청원, 거리유세, 토론회, 도보행진 등을 거듭했던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4월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주의 판결배달 노동자를 자영업자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언론·미디어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언론피해 예방” 촉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보름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언론·미디어단체들도 농성장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언론·미디어단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언론은 혐오와 차별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론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류 인권운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검찰개혁 여야 합의안, 오늘 국회 법사위 열어 심의'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오늘 법사위 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검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검수완박 합의안' 단독처리 방침…오늘 법사위 심사[영상]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 합의 번복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데에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