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한다”며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독재·전체주의”…국무위원들 거부권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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