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법무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3국인 영국 법원에 내는 방안을 유...
법무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3국인 영국 법원에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논의를 거친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정부가 법률 비용을 포함해 모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천6백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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