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청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창문이 없고, 냉방이 안됐으며, 주차장이랑 연결됐는지 계속 자동차 냄새가 났다. 지하에 방이 여러개 있었지만 사람은 우리 둘만 있었다. 창문은 없었고, 방문 옆에 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식판 구멍만 있었다. 화장실은 가림막이 없었다.” ㅇ씨는 지난 4월 20일 고국 몽골로 강제 송환됐다. 그 전까지 그는 수원 출입국청·외국인청에 아들 ㅌ군과 함께 19일 동안 구금됐었다. 가 ‘3살 아이까지 구금한 법무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의 주인공이다. 보도가 나간 날 법무부는 971자의 보도 설명문을 출입기자단에 보냈다.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는 것은 기사가 아니라 법무부의 설명문이다.
법무부는 ㅇ씨를 지난 4월 20일 강제출국시켰다. ㅇ씨는 “강제 출국되면 한동안 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5월4일 진료만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ㅌ군은 5월4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진료 예약이 잡혀있었다. 법무부는 출입국청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강조한다. 외국인보호규칙이 근거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부모의 지위를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아동 최선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서 최소기간에 국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족 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놀고 싶다'는 아이, 고민 말고 허락하세요'친구와 놀고 싶다'는 아이, 고민 말고 허락하세요 종착역 아이와_부모 애착 친구 인간관계 이유정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자들은 '축구하는 여자'에게 늘 같은 질문을 한다그들이 자꾸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정말로 '축구하는 여자'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이 운동을 취미로 삼기 전에는 축구하는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때문에 끌려나온 시인... |저주토끼| 작가의 질문과 다짐김건희 때문에 끌려나온 시인... 저주토끼 작가의 질문과 다짐 서울국제도서전 오정희 블랙리스트 정보라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때문에 끌려나온 시인... '저주토끼' 작가의 질문과 다짐이 모든 물의를 몰고 온 문체부와 대한출협,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 등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건희씨 축사를 위해 홍보대사 오정희씨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까닭만으로 송경동 시인 등 해당 문화예술인을 다시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무부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있는지 확인 가능'〈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4일) 법무부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빠 육아휴직 6개월... 부산에서 아이를 키웁니다아빠 육아휴직 6개월... 부산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육아삼쩜영 아빠 육아 권진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