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모르는 '검사' 대통령... 이대로면 최악의 후진국 전락 노동시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도개편 박영기 기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정기준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임을 근로기준법은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1주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전제한 것부터 드러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1주의 노동시간을 12시간 확장해 52시간으로 만들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용과 더불어 만연한 장시간 노동 또한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던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보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내용대로 법정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이 아니라 1주 52시간인 것처럼 초법적인 주장은 20년 전 시계로 되돌아 가는 것을 넘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더 힘겨운 것은 주44시간 근로시간 시기에도 있던 월차휴가제도와 유급생리휴가도 없어졌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있더라고 직종·직군별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유연화를 관철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떠나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은 모두 노동법 개정 사항이다. 즉 야당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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