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211건 중 사업주 처벌 '0건'... '계속 죽으란 얘기'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산재사망 건설노조 건설업 김성욱 기자
"설 명절 전인 1월 14일, 요진건설산업 화성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깔려 죽었습니다. 크레인이 작업용 발판 계단을 옮기다 외벽 구조물을 건드려 철근 더미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건설사 자율로 맡겨놓는다고요? 계속 이렇게 죽으란 얘기입니다."
실제 중대재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211건의 중대재해법 위반이 적발됐지만, 이중 수사가 진행된 것은 163건,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31건, 검찰이 기소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사업자가 처벌된 경우는 '0'건이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우리나라 건설업계 3위 안에 들고 'e편한세상'을 거느린 DL이엔씨였다"라며"이곳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처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선 산재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무사고 확인서'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건설사들이 재해의 책임을 피하려고 '오늘 안전하게 일했고,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건설사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다'는 식의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질 않고 있는데, 기업들 꼼수만 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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