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했을 때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50대 여성 A씨는 2021년 8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발신인은 전 연인 B씨였다. 1년 전 B씨는 A씨가 이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그의 집 창문을 깨뜨리고 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보복이 두려웠던 A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도 갔다. 안심하던 차에 B씨가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찾아낸 것이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사 간 제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송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입수한 가해자가 보복을 벼르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뒤에도 여전히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다. 보복 두려움에 '위장전입'까지...형사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다. ①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다. 소송 당사자는 본인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장에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그대로 송달된다. 판결문에도 당사자 실명과 주소가 담긴다. ②범죄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했을 때도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형사배상명령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선고와 함께 배상을 받는 제도인데, 명령 인용 시 신청인 성명과 주소가 적힌 판결문을 피고인이 입수할 여지가 생긴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사기 피해자도 있다. C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카메라 판매 글을 보고 45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이 검거되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국회서 잠자는 '개인정보 노출 금지' 법안국회도 고민은 하고 있다. 2018년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 시 개인정보 노출을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18년 10월엔 “성범죄 피해자 주소 등을 가해자에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26만 명이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소송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라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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