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업체, 수수료 2% 덜낸다

플랫폼·입점사 상생안 마련배민·쿠팡 수수료 인하4개월만에 극적인 합의입점협회 2곳은 거부해 불씨

입점협회 2곳은 거부해 불씨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넉 달간 공회전을 이어갔던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배달수수료 2.0~7.8%의 차등 수수료안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협의체에 참가한 입점 업체 단체 4곳 중 2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원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협의체는 이번 '권고 합의안'을 상생 출발점으로 보고 배달 플랫폼사와 입점 업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상위 35~50% 업체는 6.8% 수수료율에 배달료는 2100원~3100원이 적용된다. 50~80% 구간도 수수료 6.8%가 적용되지만 배달비는 1900원~2900원이다. 매출 하위 20% 업체는 2% 수수료를 적용받고 배달비는 1900원~2900원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상생안에서 수수료율 구간을 손본 최종 수정안을 협의체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합의가 이뤄졌다. 쿠팡이츠도 이런 수수료안에 합의했다.협의체 관계자는"여러 어려움을 반영해 일단은 부족한 상생안이지만 출발부터 하자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며"배달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권고 합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합의안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찬성했다"며"합의안이 신속하게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배달업계 측 역시 최대한 빠른 적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11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중재위원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내놓지 못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율을 거래액 기준 세 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쿠팡이츠 역시 11차 회의에서 처음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하고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의 배달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다.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할증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겠다고 했다.협의체 결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그간"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뒷짐만 지는 모양새를 취하니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선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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