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상생안 미흡'…배달앱 수수료 타결 사실상 실패(종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

이대희 기자=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과제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천900∼3천400원을 받겠다고 했다.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중재 원칙은 ▲ 중개수수료 평균이 6.

8%를 넘지 않을 것 ▲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낮을 것 ▲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이 위원장은"수수료는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양보가 쉽지 않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수정 상생안이 테이블에 올릴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그렇지 않다면 어제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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