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 총 9명이 방통위에 파견됐다. 전례 없는 파견 규모다. 방통위 감사원 김효재 E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혁신처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팩트체크넷 검찰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EBS와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각각 방통위로부터 320여억 원, 361여억 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았는데,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검사다. 방통위는 ‘정기검사’라고 설명했지만 방통위원장이 부재한 직무대행 체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10명 넘게 대폭 확대해 벌이는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방통위는 EBS와 방통심의위에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중요재산 목록, 사업수행 산출물, 거래처 거래내역, 근태관리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 총 9명이 방통위에 파견됐다. 전례 없는 파견 규모다. 기존 방통위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었다. 파견된 인력들은 조성은 사무처장과 같은 층에 있는 감사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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