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문 정부 탈원전 안 했다'는 TBS에 행정지도 SBS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고 추진했음에도"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내용을 두고 제재 요구와 문제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해당 방송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고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윤성옥 위원은"언론을 위축시키는 심의는 우려스럽다"며"빅데이터 방법을 통해서 방송할 때 최소한 조사 대상, 시기, 분석 도구 등은 공표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서울시의회의 TBS 관련 폐지 조례안 및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습니다. 김우석 위원은"방송 사유화의 전형이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했으나, 정연주 위원장은"보도 편성의 자유와 지원이 봉쇄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문제로 폭넓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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