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방심위 예산은 36억9600만원이 삭감되어, 부서 운영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이 줄어들면서 A4 용지나 프린트 토너, 생수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구매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근 매식비도 대폭 삭감되어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 식사하고 있으며, 신규 직원 채용 예산과 ‘고위험군 직원’의 심리 상담 비용도 전액 삭감되어 업무 차질이 우려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 주도한 예산 삭감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상의 각종 콘텐트를 심의·제재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최근 정부 지원 예산 삭감 으로 업무 마비 수준의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방심위 예산은 정부안 대비 36억9600만원 삭감됐다. 이중 경상비가 정부안보다 16억500만원 깎였고, 방송심의활동비는 정부안보다 19억6100만원 줄었다.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가 정부의 언론 장악 기구로 전락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분풀이성 보복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 측은 “방심위 내부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부서 운영비가 대거 삭감돼 A4 용지나 프린트 토너 같은 최소한의 사무용품과 생수 등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특히 경상비 삭감으로 관제실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져 TV를 꺼놓고 업무를 보는 촌극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특근 매식비가 대폭 삭감돼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 식사하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방송 모니터링 같은 방심위의 기본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규 직원 채용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해 새 직원을 뽑을 수 없고, 잔혹한 내용의 콘텐트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이른바 ‘고위험군 직원’의 심리 상담 비용 등도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예산은 ‘언론 장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아예 무관한 분야”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방심위 내부에선 직원 경·조사 관련 예산도 대거 깎여 향후 경·조사 발생 시 화환조차 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도 나온다”고 전했다. 예산 삭감으로 방심위 외에도 감사원과 검·경, 각종 정부기관 등이 업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속출하자 여당 측은 “지난해 말 4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방 삭감한 민주당 예산 독주의 부작용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 되면 이재명표 예산 내란”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예산 삭감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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