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안 보도...
방심위는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2023년 제3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회의 정원 5명 중 3명만이 참석했다. 부위원장은 공석이고, 옥시찬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연회 위원, 야권 성향인 김유진 위원이 회의에 나왔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이었던 지난해 3월6일 신학림 전문위원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씨는 이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문위원이 김씨를 인터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인터뷰가 “가짜 뉴스 악순환 사이클에 그치지 않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그간 위원간 논의를 통해 긴급 안건을 결정했다.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허 위원과 내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은 계속 언론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필요하지 않고, 뉴스타파 관련은 긴급안건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송소위 위원이 다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면 안되고 위원이 전체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는 이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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