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각국의 주권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평가에 대한 논의가 미측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염수와 관련 미국과 만나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구의 여러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 일본과 동시에 각국의 주권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며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주권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과 이에 대한 판단이 각국 정부의 주권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염수 방류시 일본 영토 바깥의 국제 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 차원의 논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는 누구나 갖는 생각이지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뜻만으로 관철할 수 없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IAEA와 같은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고, 과학적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방류하게 된다면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그것이 일본의 주권적 판단이라고 하는 사항까지도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천명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AEA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선 처리 전 오염수 내 핵종 구성 정보 등 검증 데이터 및 절차상 한계가 있고, 해양 방류 외 고체화 등 다른 안전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않고, 일본 너머 주변국이 입을 피해에 대해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 등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그는 미·중 갈등 고조와 관련 미국측에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한·중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 한결같이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한·중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이 공동보조를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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