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에서 검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검열을 당한 주체들은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 시민단체도 반복된 검열사건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화 검열 사건을 열거하고, 이같은 일이 반복됨에도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10일 문화연대는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예술검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검열 사건들을 방관하고 ‘윤석열차 사건’을 자행하며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게 예술검열에 대한 면죄부를 준
문화연대는 10일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예술검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검열 사건들을 방관하고 ‘윤석열차 사건’을 자행하며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예술 검열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18 거리미술전 후원 명칭 취소 사건, 7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평등 전주’가 예술인 전시를 배제한 사건, 8월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금정굴 이야기’ 방송이 불허된 사건, 9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을 배제한 사건 등을 열거했다.지난해 10월에는 ‘윤석열차’ 검열 사건이 일어났고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그린 작가 이하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과 올 초 이어진 서울도서관 문화예술검열 사건까지 매달 한 건 이상의 예술 검열 및 배제 사건이 터지고 있다.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시회 작품이 철거되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와 굿바이전 전시조직위원회는 국회사무처의 사용 허가를 받고 9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굿,바이전 인 서울展’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어 “예술검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방관하고 ‘윤석열차 사건’을 자행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게 예술검열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며 “이런 점에서 최근 예술검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학습한 권력기관이 더욱 치밀한 방식으로 예술검열을 자행할 우려마저 있다”고 전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국회사무처의 예술 검열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 지원을 차별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문화연대는 “법치주의 근간인 국회에서 이번 검열사건이 일어났음에 대해 매우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정부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및 지원 배제 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연대는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예술 검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지원 배제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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