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기지 상품을 내놨다.
정부가 금리 상승기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돕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고정금리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놨다.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부동산 ‘영끌족’에게는 기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기회라는 평가다.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이다. 1년간 총 3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면 조건이 되는 신청자 모두가 사실상 다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출 용도도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대출의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로 늘렸다. 다만 대출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가능하고,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수 계산에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만약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추가로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추가로 집을 샀는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한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가장 깐깐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은 각각 최대 70%,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이 된다.
대출 30일 이상 걸려…2월에는 이용 못 해 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후 실제 대출까지 최소 30일 이상 소요된다. 이 때문에 다음 달에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하면,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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