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기업집단 발표쿠팡·두나무, 법인이 동일인친족 일감 몰아주기 감시 등특수관계인 규제 힘들수도한기정'법위반땐 엄정 집행'하이브 엔터 첫 대기업집단에코프로는 출자제한집단에
에코프로는 출자제한집단에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동일인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마련하면서 김 의장은 동일이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총수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같고 친족들의 계열사 출자나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총수와 친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사익 편취 금지 규제는 부당 내부 거래 조항을 통해 감시가 가능해 실무적인 규제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법인 동일인 지정은 친족의 계열사 출자 및 경영 참여가 없고,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사익 편취의 유인이 현저히 적다"고 해명했다.
2차전지 호황에 힘입어 작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에코프로는 1년 만에 재계 순위를 15위나 끌어올리며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2차전지 기업인 원익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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