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대기업 위주 성장 방식 한계... '소부장' 키우고, 복지 늘리고, 정치 바꿔야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것일까? 우리가 성취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측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과 같아진 것이다.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던 1980년과 1997년을 제외하면 1973년 이후 지난 반백 년간 처음 겪는 일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만 이루면 모두가 성장의 부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 행복한 세상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성장과 민주화가 아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데 고쳐야 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잘해왔던 것이라면 어떨까?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다면? 한국은 이러한 성장 방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성장 방식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왔다. '기술기능 축적 절약형' 성장 방식은 첨단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니, 국내 중소기업이 최첨단 소재·부품·장비를 만들면서 기술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해외에서 중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니 국내 산업 간의 연관관계도 낮아졌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답게 대부분의 국민이 생존조차 어려운 절대빈곤으로 고통받았다. 전쟁 직후인 1953년 생존이 위협받는 요구호대상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49.3%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60년대에 들어서도 유지되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나아지기 시작했다. 1965년 40.9%에 달했던 절대빈곤율이 차차 감소하더니 1980년에는 9.8%까지 낮아졌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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