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로 '실리콘 쉴드' 강화…'글로벌 패권경쟁속 결단'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받고 있다. 2023.3.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정부는 15일 경기 용인에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용인 클러스터는 약 710만㎡ 규모로 평택 생산단지의 2.5배 규모다.실리콘 쉴드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실제 TMSC의 창업자인 장중머우 전 회장은 과거 외신과의 인터뷰에서"TSMC로 인한 '실리콘 쉴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미국 인텔의 팻 겔싱어 CEO도"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면, 미래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특화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강화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글로벌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를 '국내 자산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005930]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것도 유치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450억달러 규모의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를 설립해 관련 기업 지원에 공을 들여왔다.
이 법은 반도체 산업에 최대 430억유로를 투입해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능력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자국의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업체들과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유치·연계를 통해 자국 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이 법안은 TSMC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 기업들에 R&D 투자액의 25%, 설비투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감액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치열한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화단지 지정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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