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속임수를 쓰며 세계 지배를 노리는 걸 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슈머 원내대표는 밝혔습니다.\r반도체 미국 중국
미국 의회가 반도체법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대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등을 잇달아 만나 동맹을 결속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전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경쟁 2.0'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넘어서는 '확장판'이다.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정책의 대응 격인 '미국판 일대일로'를 시행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중국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 '동맹'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결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슈머 원내대표는 수개월 안에 초당적 지지를 모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미국은 중국이 계속 속임수를 쓰며 세계 지배를 노리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너무 늦기 전에 지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은 핵심·첨단 기술분야 표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며"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표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인도·태평양 및 쿼드 국가들과 우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인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린단 계획이다.美"中 대만 침공시 세계 경제 1조달러 피해" 한편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대만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몇 년 동안 연간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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