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논하기 전에, 날벼락 맞은 농촌부터 보십시오 국가산업단지 윤석열_정부 농촌 하승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 경기 용인에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별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대목에서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이 정권 임기 내에 첫 삽이라도 뜨면 다행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무조건 지역에 좋은 점만 있는 듯 얘기해서는 안 된다. 산업단지와 함께 발전소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피해와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지방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대부분 민간업체가 추진해 시·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다.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20% 남짓 지분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민간자본을 위해 지자체가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간혹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민간업체들이 추진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농민들은 '지금도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마시면서 농사짓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마을이 사라지고 수십 가구가 이주를 당해야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 산업단지는 민간건설업체가 100% 지분을 가진 산업단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산업단지가 들어선 후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곳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천안시 성남면에 있는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유해성이 강한 폐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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