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7에서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에서 기계적으로 언급되는 ‘대중국 견제’ 외에 특이할 만한 변화가 발견된다. 용어부터 생경한 ‘디리스킹’의 등장이다.
참관국 자격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잇따라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며 밀착 행보를 과시했다. 똑같은 G7 참석이지만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석에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가 화답받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며 ‘자유’ 일변도의 외교정책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대로 국제사회가 정말 민주 대 반민주, 자유 대 비자유의 대결 구도로만 흐르는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전략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불분명함에도 디리스킹은 공식석상에 등장한 지 석 달여 만에 G7 공동성명에까지 나왔다. 지난 5월 20일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주력 상품인 반도체, 중국과 경쟁하는 배터리 등에서 디리스킹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빠른 편승을 주장한 전문가들의 기저에는 중국이 디커플링된 각종 시장을 한국이 석권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제가 있었다. 디리스킹은 해당 전제를 부순다. 반면 미국은 첨단산업을 제외하면 디리스킹이 이득이거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 소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국내 경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2022년 기준, 미·중 교역액이 6906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물가 관리의 한 축이다. 결국 디리스킹은 원래 하던 것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는 뜻이 된다.문제는 한국이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이 324억4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1% 줄었다. 무역적자만 43억400만달러다. 연간 누계로는 벌써 295억4800만달러 적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교는 미국, 일본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북한’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일과 다양한 논의를 했고, 일정한 성과도 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핵을 완전히, 완벽히 통제하게 됐다”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는 없다. 핵보유국과의 전쟁, 군사적 충돌은 미국조차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지점을 향해 전력질주를 할 태세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외교 촌극만 쌓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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