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프라, 미·중·일은 정부가 책임…한국은 죄다 기업 몫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경우 변전소·송전선 등 전력과 정수장 등 용수, 관로·처리시설 등 폐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시에서 구축하고 운영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은 과학단지 입주 기업에 인프라 시설 전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최장 5년간 토지 임대료까지 면제해준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삼성전자가 장기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을 하다 보니 정부가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라며 '그동안 반도체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하면 언제라도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가첨단 특화단지,소부장 특화단지,해외 반도체 지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책은 크게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 제조기반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시작점이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프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해외 “인프라는 정부가, 기업은 사용료만” ‘반도체 굴기’를 내건 중국의 시안과 우시 등 대표적 반도체 특화지구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은 과학단지 입주 기업에 인프라 시설 전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최장 5년간 토지 임대료까지 면제해준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요 생산거점인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전력·용수·폐수 시설의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종류별로 많게는 54%까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했지만 2단계부터는 전액 기업 부담이다.얽히고설킨 규제와 주민 설득도 관건이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시설인 삼성전자 평택 3캠퍼스는 짓는 데는 역대 최단기간인 1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인허가와 인프라 조성에 5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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