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 삼성·SK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없이 장비공급”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건별로 별도의 미국 상무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 통제 규제가 사실상 무제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포괄수출 허가라는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번 미국 정부 결정은 관련 기업에 통보됐으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도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로 한국 기업 피해 우려가 나오는 데는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수석은 “ 당분간은 우리 기업들에 크게 부담될 추가적 조치나 내용들은 포함되어있지 않을거라고 기대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상황은 새로운 통상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미국 NSC 수출 통제 조처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충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관계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 영향을 긴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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