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대통령실은 기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건 공급망 중심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국내 제도가 뒤처졌다는 문제의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연봉상한,공직사회,정부 개혁안,대통령실,공무원 연봉상한,정부 개혁 드라이브,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대통령실은 기존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안’을 공개했다. 정부 개혁안엔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개혁을 3대 개혁과 함께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건 공급망 중심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국내 제도가 뒤처졌다는 문제의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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