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조항 삭제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을 제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의 연계는 공식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요구에 대해 조율을 통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 쌍특검법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3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에 거부권 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의 12·3 내란사태의 위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는 점,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등이 ‘위헌 요소’라며 최 대행이 거부권 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는 쌍특검법을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내에서 공식 논의한 적 없다”라며 “최 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은 또 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논리적인 이유, 관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원내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3차까지 소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에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하고, 경호실에서는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이 부분도 국격 추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특검법 위헌 협상 거부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내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국무회의 상정않기로(종합)(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권한대행, 쌍특검법 공포안 상정 미루고 여야 타협 촉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타협을 촉구하며, 국민 통합과 법률 준수를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특검법 처리 미루며 여야 협의 촉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열릴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을 미루고, 여야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며 국회가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주길 바라는 측면이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쌍특검법' 상정 포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상정을 포기했습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를 미루고 여야 정치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쌍특검법' 상정 미루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야당의 특검 관련 요구를 일단 수용하지 않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쌍특검법' 상정 미루고 여야 합의 촉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열릴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을 미루고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특검 관련 요구를 일단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