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 지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군인권센터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군 병력 진입 개입 정황을 공개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군 병력 진입 개입 및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최근 임명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의 적극적인 국회 봉쇄 지침을 정리해준 정황이 군인권센터 를 통해 12일 공개됐다. 센터는 “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현수 의 주장과 달리, 재구성한 타임라인의 맥락에 따르면 박현수 는 사전에 내란에 관한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현수 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다.

센터는 계엄 선포 방송이 송출되던 시점인 작년 12월 3일 밤 10시 31분과 10시 32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현수 직무대리가 연이어 통화한 사실을 우선 주목했다. 센터는 “아마도 경력 배치 현황에 대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서 박 직무대리는 밤 11시 10분과 11시 35분경 임정주 경찰청 정비국장과 통화를 했다. 첫 번째 통화 시점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 쪽으로 모이던 때였고, 두 번째 통화 시점은 국회 전면통제에 대한 지시가 오갔던 때였다. 센터는 “맥락상 임정주에게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리가 다음 날 오전 0시 41분에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안부 얘기를 여쭸다”고 답했는데, 이를 두고 센터는 “국회의장이 계엄해제요구안을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0시 47분인데, 0시 41분은 군과 경찰이 국회 직원, 시민들과 육탄전을 벌이며 의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발이던 시점이다. 이 시점에 현장을 지휘 중인 영등포서장에게 안부나 물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리가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후인 오전 1시 12분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놓고는 “여전히 국회 경내에 군인들이 계엄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점”이라며 “맥락상 박현수는 경찰 지휘부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라는 행동 지침을 조지호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센터는 판단했다. 센터는 “이처럼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박 직무대리를 비롯해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직무대리 내정 및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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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국회봉쇄 박현수 군인권센터 내란중요임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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