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방치하거나 도외시 안 해' 강제징용 임재 박진 김도균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소송 가운데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노동했던 피해자 유가족 및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이날 모임은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도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면서"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 분들의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방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소송 피고인인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채무를 대신 인수하고 한일 양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대납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임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공개 토론회 발제문 축약 정도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외교적 협상 내용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식 등에 대한 외교부 측의 설명은 없었다는 것이다.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의 재원을 중심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원고들에 대해서는"사법부 판결이 확정되어야 정부 검토 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대리인에 대한 사전 연락이나 사후 통지 없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서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대리인이 배석한 외교부와 피해자 측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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