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땅을 빼앗겼던 이들에게 '모범 변호사'였지만, 정부에게는 배상 책임을 끈질기게 캐묻는 눈엣가시가 된 결과로 풀이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자체의 박탈이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1971.6.22. 국가배상법·법원조직법 위헌 판결문 中"지난 1968년 군대 내 운전병 과실로 목숨을 잃은 한 장병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1·2심의 국가배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정희에 위헌 판결 안긴 '꼿꼿 변호사'미국 이주 10년 후 셋째 아들 김률의 캘리포니아 변호사 합격을 기념해 그간 간직했던 법복을 물려주며 기념 사진을 찍은 김봉길 변호사 모습. 김봉길 변호사 유족 제공6·25 전쟁 때 군법무관이었던 그는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군 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장병이나 보상 없이 국가에 토지를 징발당한 사건들을 수임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다.
이처럼 소위 '비상입법'에 제동을 건 대가는 혹독했다. 이듬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뒤집는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대법원은 위헌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빼앗겼다. 또 유신헌법은 군인, 경찰관 등은 국가에 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규정해 아예 위헌 소지를 없앴다."이미 위에서 결정"…'악질'로 몰린 모범 변호사김 변호사가 수사관들에 의해 경찰로 연행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당시 신문기사 지면. 김봉길 변호사 유족 제공 나흘 뒤 TV 뉴스와 주요 일간지에 돌연 김씨가 등장한다. 국가정보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안가로 불리던 한 호텔방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 등이다. 기사에는 '불법 사익을 취한 악덕 변호사'로 적혀 있다.그의 사무실 직원이던 최봉섭씨가 먼저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최씨 유족은"쉬쉬하느라 학대 사실을 한참 지나고서야 들었고, 오른 팔을 다쳐 평생 불편을 겪었다"며"지금은 사망한 뒤라 자세한 증언을 들을 수 없고,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사관들은"위에서 이미 결정됐다"며 세금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중 선택하라고 김씨에게 혐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위기감을 느낀 김씨가 군법무관 시절 자신의 부하였던 당시 법무장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들었다는"대통령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답'이 정해진 수사에 김씨는 혐의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결국 탈세·배임·사기·횡령죄 등으로 입건된 또 다른 변호사들을 비롯한 브로커 50여명과 함께 구속기소 돼 유죄를 받았다. 변호사협회를 통해 정직 처분의 징계도 이어졌다.이때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예산이 5억 원인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까지 감안해 국가배상액이 110여억 원으로 늘 것으로 추정, 국고 집행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퍼붓는 비에도 빈혈 소녀 달렸다…세계 울린 꼴찌의 '완주' | 중앙일보빈혈 증상에 쏟아지는 폭우…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r육상 완주 감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격추 책임 묻나…러, 극초음속 미사일 과학자들 '반역 혐의 체포'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엇 방공망을 이용해 러시아의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 양측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려진 사태로 주목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분신 방조 의혹' 충격이라는 원희룡, 박주민 '사람 먼저 되라'조선일보 보도 거론 "투쟁동력 이용, 진실 규명해야"... "책임 회피 위한 물타기로 음모론 활용"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항소심에서 가려야 할 조재윤 하사 죽음의 진실계곡 사망 육군 하사 사건 기자회견... "이것이 미필적 고의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 살인인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거법 무죄 확정 박형준 부산시장 '가짜뉴스 고통, 진실 되찾아'선거법 무죄 확정 박형준 부산시장 '가짜뉴스 고통, 진실 되찾아' 박형준_부산시장 무죄 국가정보원 선거법_위반_혐의 김보성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변호사·교사 자격만 잃는다…SG발 빚폭탄, 파산신청 함정 | 중앙일보＇이것＇이 안 되면, 직업은 잃고 남은 빚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r투자 파산 개인회생 TheJoongAngPlus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