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보면 드는 기시감…‘제2의 윤석열’ 놓고 말 없는 대통령

[주간경향] “지금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 수사팀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을 위해 걸어나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뒤를 지나고 있다. 서성일 기자

10년 전의 이 사건은 최근 벌어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과 똑 닮았다. 지난 7월 19일 폭우 구조 활동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경찰에 수사 결과를 이첩했다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던 그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사단장 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관 결재본’ 그대로 이첩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해병대 1사단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표지.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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