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기관지를 들어본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젊은 세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공산당 기관지 방송탄압 언론자유 박용진
어제 법무부가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용은 검찰이 경찰 수사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냐 경찰이냐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또 시행령 통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네요. 어떤 주장인지 좀 들어보고 어제와 그제 정치권을 달군 두 가지 발언 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 발언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이 판사잖아요. 얼마 전에 성매매를 한 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SNS에다가 긴 글 쓰셨더라고요.
◆ 박용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법이 섰는데 그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 통치,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법을 통해서 이걸 막았거든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래서 배신의 정치 어쩌고 그러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당은 그렇게 자기 할 말도 하고 하는 원내대표도 있고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하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뭘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르르 박수 치는 박수부대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글을 써서 올릴 때 국민의힘의 비루함이라고 쓴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입법 권한이 짓밟히고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장관 발밑으로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치고 있는 부대.◇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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