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진단 출연한 박상우 장관 “종부세, 징벌적 과세...세금 원리 안 맞아”
발행 2024-06-10 12:10:51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관련 주무부처의 장관이 종부세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폐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6%로 높이며 종부세를 다시 강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걷어 이중과세 성격이 크다는 주장에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 1월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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