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편지] 20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께①
저는 20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님께서"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가 16일"과거에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허나 저당권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실소유자 C씨가 운용하며 가짜 집주인인 A씨는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며, 실소유주 C씨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제 주택이 임의경매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지요. 제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D씨가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는 가짜 집주인 A씨, 공인중개사 B씨, 실소유자 C씨, 위임자 D씨까지 4명이 연루되어있습니다. 그들은 꽤나 조직적이었고,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게임의 NPC와도 같았습니다. 집을 찾고 있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정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보의 허점 속에서 저희는 전문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저희가 거기서"실소유주와 집주인이 다른 것 아닙니까?"라고 묻거나, 아니면"실소유주가 무리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물었다면 등장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라며 시치미떼며 결국에는 등장인물이 되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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