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천111조원 국방예산안…中·러 겨냥 역대 최대 국방비 요청
"中·러에 강한 억제력 유지하고 北·이란 위협에도 대응" 이상헌 특파원=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다.바이든 정부는 중러와 함께 북한과 이란 등도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는 올해 국방예산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든 정부는" 국방 예산은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통합된 억제력과 지속적인 이점을 구축하는 투자 등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정부는 특히"이번 예산안은 억제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로 놓는다"고 설명했다.바이든 정부는"국방부의 2024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는 국방부가 수행하는 91억 달러의 주요 투자를 강조하고, 역내 억제 강화에 초점을 두며, 인도·태평양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또"이 예산안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북한,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이 제기하는 위협을 포함한 기타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러시아 침략에 맞서 미국, 동맹, 협력국 군대의 능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 및 기타 유럽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고 언급했다.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도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와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중요자료가 되며 의회는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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