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해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그는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민권법 서명 당시 존슨 대통령이 '이법의 규모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여준다"면서"이 이슈와 많은 미국인이 당연하게 여기는 민권들이 수년 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을 상징하는 이른바 '거꾸로 성조기'가 집에 게양돼 관련 사건의 기피 요구를 진보진영으로부터 받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공화당 후원자 등으로부터 호화 여행을 비롯한 향응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결정과 관련해 이날 연설에서"법원이 극단적이고 견제받지 않는 어젠다를 무기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이 결정은 이 나라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기대에 대한 전면적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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